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나도??

윤석렬 정부가 역대급 추경에 나섰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면서 이 거대한 재원이 쓰일곳중에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에 대한 귀추가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을 하려고는 계획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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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규모의 추경과 재난 지원금

이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가장 큰이슈가 되고 있는것이 2차 추경예산안이 아닐까 하는데요. 사실상 거의 마지막 재난지원금의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바로 예산의 규모가 바로 60조원에 육박할정도로 역대급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바로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지원과 지원금에 대한것이 가장 핵심 이슈였는데요. 물론 추경안은 크게 4가지의 영역의 목적으로 이뤄졌다는것을 알아야 할것인데요.

 

이번에 59.4조원의 추경 규모 중 지방에 이전하는 23조원을 빼면 실제 규모는 36조 4000억원규모가 될것인데 이중에 26조 가량을 소상공인지원에 푼다고 하니 정부의 각오가 대단해는 보입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아래에 표시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중 370만개이며 1차 방역지원금 대상에서 50만개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매출액이 10~30억원 규모의 중기업 7400개정도도 포함된 수치라고 하는군요.

 

소상상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소기업은 매출의 규모와 매출감소율 수준을 파악해서 등급.지수화해서 최소 600에서 800만원까지

 

항공운송업·여행업·공연전시업·예식장업종·스포츠시설운영업이나 방역조치 대상 기존 매출액 10억~30억원 규모의 중기업경우매출 60% 이상 감소한 경우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의 제도의 변화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일수를 곱하고 거기에 기본 90%였던 보정률을 100%까지 올려서 산정하게 됩니다. 이 말은 방역조치를 따르는 동안 발생한 손실을 100% 보상해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 분기별 손실보상금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패키지

이번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이 227만 가구에게 1조원 규모로 돌아가는 동시에 저소득층과 청년계층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사업 지원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금리혜택과 각종대출들이 생겼는데 아래 표에서 확인 하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마무리

이제 곧 코로나가 끝나가는 만큼 아마도 마지막 지원금이 될거 같습니다. 이때 제대로 확인해서 나도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서 더 많은 혜택 누리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